万  折<문필가>

영장전담 판사의 성향에 따라 기각과 집행이 갈린다는 것이 법조계의 ‘아는 비밀’인지 사건 수임한 변호사는 먼저 판사의 학맥·인맥과 성향, 출신지, 소속사(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검증이 먼저라 한다. 사건 당사자로선 변호사 선택이 소(訴) 승패의 갈림목이 되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나 이번 전담판사는 ‘피의사실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기각을 했으니, 사법의 기교(司法技巧)이며 ‘자가당착’이었다.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산 이는 ‘문재인의 오른손’인 전 경남 지사(김경수)다. 이재명은 이와 같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개선장군이 아님을 경고함과 동시에, 그렇게 결백함에 자신이 있으면 덕질(자기만 좋아하는)의 요설(饒舌)만 쏟아내지 말고 성실히 재판에 응하라. 김문기 사건을 두고 ‘안면인식 장애’라는 의학 용어를 들이대는, 해괴망측한 궤변은 하지 말고 제발 인간적 본성으로 돌아가라! 너덜너덜 반창고(사법 리스크) 붙이고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는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무죄로 착시하지 말고 대승적(大乘的)으로 대처하라. 게다가 의원들의 영장기각 ‘탄원서 서명 확인’을 하는, 인민재판식 추태도 보이지 말라!
동시에 개딸들에게도 경고한다. 개딸들이라고 최소한의 옳고 그름의 분별, 판단도 없이 무조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여야 하나. 정말 그렇게 무개념이 아니면 ‘자기 판단 능력’의 한계란 말인가? 이럴 때 나도 어느 쪽에라도 서야 하는지 엄청 괴롭다(?). 나름의 판단은 있어야 하니까···.
상상으로도 모골이 송연(悚然)하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이 졌으면 지금 이 나라의 지향점이 어디일까? 정말이지 아찔해진다. 대장동 등의 사기꾼들은 희희낙락이며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우쭐대는 데다 쌍방울을 통한 수십억 원으로 ‘더러운 평화’도 거래했을 테니 말이다.           
성향과 학맥·인맥에 따라 재판이 갈린 경우를 국민은 많이 봐왔다. 어떤 땐 이도저도 아닌 ‘같은 값이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내린 판결이 있었다. 그 본보기는 이재명이 대법원 최종심을 두고 그의 변호사가 대법관(권승일)을 찾아가 얼마나 ‘구워삶았는지’ 가부 동수에서 부에 손을 들어 주어 정치생명이 걸린 이재명 편에 섰던 ‘사건(?)’이 있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 후 그 대가로 고문변호사가 됐으며 수억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이재명의 술수를 보면 과연 ‘정의사회’는 언제···? ‘경악’이다!
야당대표 구속 여부를 두고 온 나라가 초미의 관심사이더니 덜컥 기각이 되었다. 그 영장기각 판사는 ‘꼼꼼’한 법치주의자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구속 쪽이 우세하다는 기류이더니 기각이라는 충격파를 던지고 말았다. 대북송금, 백현동 사건 등 일곱 가지 사건으로 24명이 수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총 책임자인 야당대표는 구속조차 못 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주먹패거리들이나 쓰는 말을 빌리면 ‘오야붕’은 구속 기각, ‘꼬붕들’은 수감돼 있는 상항인데 영장 기각이 정당한 법리 판단인가?
그(이재명)가 조변석개의 천재임을 개딸들 말고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체포특권 포기한다는 그 당당한 호기는 어디로 가고 구속을 예상, 얼마나 다급했으면 ‘내 정치 운명이 달렸으니 제발 불구속 기소’를 목을 메이며 애걸하기까지 했을까. 자존심 깔아뭉개고 ‘애걸복걸’이 됐으니, 이런 아이러니가 또 어디 있을까? 단식도, 지팡이 짚고 절뚝거림도 모두 ‘쇼’였으며, 지금은 또 ‘병상정치’까지 하니 ‘동정 유발’ 말고는 합리적인 말이 없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깐깐하다’는 법관이 목멘 피의자 앞에선 역시 ‘법에도 눈물이 있다’를 입증하고 말았다. 추상(秋霜)이어야 할 법관이 눈물 앞에 나약해지다니 참 슬프고 갸륵(?)도 하다.
뿐만이 아니다. 영장 기각이 반격의 기회나 되는 듯 ‘비열한 정치 검찰’이라 하고 뻔한 ‘답정너’인 알면서 뜬금없이 대통령의 사죄와 영수회담 제의, 내각 총사퇴, 한동훈 탄핵, 국정 기조 대전환 등을 소리치는 행태가 마치 몽환(夢幻)에 허우적거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야말로 ‘성동격서’ 작전이다. 기각이 면죄부나 되는 듯 국면 전환용으로 특기인 요설을 일단은 지꺼려 놓고 보는 것이, 그의 고도의 술책이었다. 아무나 흉내도 낼 수 없는 대단한 ‘말의 기교꾼’이었다. 그 현명한 두뇌, 왜 그렇게 소진하는가.
지금 여야 정치판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도 두 쪽으로 나뉘고 있다. 개딸들의 분노는 마치 나라 잃은 백성의 분통이듯 ‘주군(이재명)’을 향해 목숨이라도 걸 듯 ‘충성’ 소리를 높인다. 이재명이 그리도 국민만을 위한 정치인인지 묻고 싶다. 밥 먹듯 거짓말 하고 달변 능변에다 궤변의 명수인데 어찌 그리도 개딸이 많은지 그것부터 알고 싶다. 수박 감별사까지...? 주군이 검다 하면 검은 줄에, 희다 하면 흰 줄에 서는 게 문제 아닌가? 
홍익표는 이재명이 구속 면했다고 그의 체제로 총선 치르겠다고 하며, 구속 기각을 ‘사필귀정’이라 큰소리 쳤으니, 재판에 승소나 한 개선장군인 듯하다. 이를 신뢰할 정치인이 여는 물론 야(아주 일부)도 불문이다. 역시 ‘···정치는 4류’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한 것들’을 소환케 한다.
나라 분란이 있을 때마다 나서는 유시민이 또 나섰다. 윤석열이 권좌에 앉게 된 것이 ‘2030 남성’ 때문이라며 그들을 향해 ‘쓰레기야···’라고 했다. 이를 본 진중권 교수는, ‘누구나 60세가 지나면 뇌가 썩는다는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 실험을 했다’고 직설적 난타를 했다.
동서양 불문 문인의 기본 심성은 ‘순수함과 정론’이 대전제인데, 게다가 정치 입문 이전에 날린 문명(文名)이 영예스러운 ‘베스트셀러 작가’였었는데 그 닉네임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문인의 길을 계속 걸었으면 ‘한국의 대문호(?)’가 됐을지도 모를 그 인성이니, 그 많은 설화(舌禍)는 없었을 것을···. 물론 설화는 좀 있었어도 판서(장관)라는 ‘가문의 영광’도 있었지만 설화가 너무 많아 문학인과 함께 ‘정치인’의 명예도 훼절(毁折)케 했다. 상대와 논쟁을 벌일 때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에 달인인 이를 보면 ‘정치하고 있네’로 희롱하며 반격한다. 유시민이 꼭 그 꼴이다.
거짓말 하면 생각나는 게 한둘일까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는 퇴임한 대법원장(김명수)이다. 거기다 그가 한 거짓말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다. ‘사법의 수장’이 재판을 받는다니 선량한 국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무래도 인맥 따른 불리한 재판은 뭉그적거렸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재판이 1년 넘게 미루다가 퇴임 직전에 연 최강욱과 윤미향 재판이었다. 혹자는 ‘선물 주고 가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1심이지만 실형(2년)을 받은 조국(비칭 조만대장경)은 총선 출마를 두고 ‘고민 운운’인 데다, 그의 아들 위한 가짜 서류 위조했던 최강욱은 그래서 의원직 박탈된 사유도 사실은 ‘거짓말’이 시발이었다.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정치인의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사망한 지 오래이니 말이다.
미워도 전임 대통령인데 차마 거짓말과 위선적 행태를 헤아리자니 조금은 저어가 되지만 기왕 입 열었으니 계속해야겠다. 재임 때 한 거짓말도 한둘이 아니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더니 열 배 이상 올랐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주력하더니 오히려 고용 참사를 빚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았지만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겼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극렬 비판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 비하했다.
그 많은 것 중의 백미(白眉)는 청와대에 동원령을 내려 ‘30년 지기’를 울산 시장에 앉힌 사건(?)과 최근에 밝혀진 통계조작 사고다. 최고 권력자의 품위가 좀···? 추미애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초유의 사건, ‘서해 공무원 사건’에는 조사에 나선 감사원을 향해 ‘무례하다’고 꾸짖기고, 중국 가서는 ‘혼밥’ 수모를 당하고도 ‘환대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북한은 ‘삶은 소대가리’로 조롱, 대북전단 금지하라는 김여정의 ‘하명’이 떨어지기가(4시간) 무섭게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머저리···’등의 멸시도 받았다.
재임 때의 부실한 정책이 논란 중인데, 이의 대비인지 곧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퇴임 때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를 꼭 실천해 주소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