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
고령군의회는 11월23일부터 12월4일까지 8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한다.

​

​감사 첫날인 23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김경애 의원은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서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내역을 왜 올해 자료를 주지 않고 작년 자료를 주느냐, 올해 감사를 하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내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또 군정시책 제안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을 발굴해 군정시책에 채택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안된 공모 가운데 채택되고 있는 것은 50%도 되지 않는다며 굳이 시상에 못 미치는데도 금상 은상 등을 줄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7천만원이나 들인 팔만대장경 군신기고문 앞에 농어촌공사가 1억3천만원을 들여 조형물을 세워 다 가리는데 실장과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뭐하느냐”고 물었다.

​
이에 대해 강종환 기획감사실장은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를 올해 것은 받지 못해 작년도 것이 제출돼 착오가 있었다. 아이디어 채택 건수를 보면, 2014년에 10건에 4건, 2015년 13건에 5건, 2016년도 9건에 4건이 시행되고 있다.

​

금년도에는 대가야왕릉배테니스대회 명칭은 당장 시행이 가능해서 시행하고 있다. 금상 은상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상을 줘야 하느냐 논란이 있었다. 대회 활성화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상을 주자는 의견이 많아 주게 됐다. 조형물 구상할 당시에는 가 봤으나, 설치하고 난 뒤에는 가보지 못했다. 설치한 이후에 크기가 그 정도인지 늦게 알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배영백 의원은 “올해 관광단지조성 사업과 도로 공사비까지 120억원이나 투입됐으나, 운영 주체를 서로 미루고 시설이 미비해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고, 아직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도 못하고 있다. 군수는 각종 시책사업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열린 군정을 하겠다고 했으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마두상 설치에 대해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은 반대가 있었고, 대가야역사테마공원 내 눈썰매장 등도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을 무시해 소중한 혈세를 낭비했다. 군수와 공무원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으냐”고 반문했다.

​
강 실장은 “수시로 회의나 업무담당 부서별로 현황에 대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다. 매주 간부회의 때는 형식적인 보고 외에 현황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일부 난맥상이 있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총무과 행감에서 “배영백 의원은 관내 거주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 거주기준은 뭐냐며 현황자료를 보면 2014년에는 공무원 536명 중 197명이 지급 받았고, 2017년도에는 576면 중 178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다. 공무원 400여명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관내 거주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느냐”고 물었다.

​
정준홍 총무과장은 “기준은 부부가 주 5일 이상 고령에 거주하는 것이다. 관내 거주가 늘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 교육인데, 기존 공무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이주가 어렵다. 두 번째가 육아문제다. 직원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면 아이를 맡기고 돌봐줄 사람이 친정와 시댁부모인데,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또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한 사람이 고령으로 이주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

​Copyright ⓒ 주간고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