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로 고령군 철도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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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로 고령군 철도시대 개막

경북에서 유일하게 통과지역
배후도시로서 발전가능성
총연장 198.8㎞ 2030년 완공
대구~광주 1시간대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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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법안으로서, 대구~고령을 거쳐, 경남, 전북과 전남을 통과해 광주로 연결되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약 1달 만에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된 데 이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됨으로써 신속한 철도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해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의 상생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열린 지방시대’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의 개통 가능성이 활짝 열리면서 고령군은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 ‘고령역’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대를 도모하며, 이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대효과를 보면, 달빛철도는 7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천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갖는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으로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또한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서 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서,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이외에도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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