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도(古都)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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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도(古都)지정 추진

문화재청 2004년 2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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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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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 궁성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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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고분군-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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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리 벽화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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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주산성

 

문화재청은 2004년 2월 역사문화도시를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200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돼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고도(古都)로 지정됐으며, 2012년 3월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고도(古都)는 역사문화 환경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역사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동안 4곳의 고도 이외의 추가 고도 지정이 불가했으나 최근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22. 08. 23.)됨에 따라 고도 신규 지정 기준이 마련(‘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되어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돼 신규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궁성지와 고령 주산성(사적)을 중심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사적)이 위치해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주변으로 수 많은 고분군과 산성이 남아있어 대가야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돼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고도(古都)지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업,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 관련 사업, 홍보 및 국제 교류 관련 사업,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현재 4곳의 고도 지역마다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로 특별보존지구내에는 고도로서의 문화유산 핵심요소 복원사업 및 역사문화경관 회복사업 등이며, 보존육성지구내에는 주로 환경 개선사업(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고도 육성기반사업(고도 문화관광기반 확충), 역사문화 탐방길(옛길 복원)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구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고도 지정을 통해 역사도시의 문화적 가치와 관광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고도 지역의 방문객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특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생명력을 부여시켜 주민생활 공간과 조화에 의한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문화재로 규제받는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축소시켜 지속 가능한 보존 및 관리체계 구축에 효과적이나, 고도 보존 추진에 따른 지역 주민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 의식변화(협동조합, 협의회 구성 등)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최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4대 고도(경주․공주․부여․익산)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할 수 있게 돼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를 보존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대가야를 고도로 지정되면 주거 환경 개선사업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 가로경관 조성 등 다양한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도 지정으로 대가야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할 수 있어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고령군 문화유산과
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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