万 折<문필가>

죄 지은 자를 단죄할 때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함이 상식이다. 그걸 정확히 재는 기구가 법원 청사 앞에 엄중히 서 있는 천평칭(저울)이다. 그런데 그 저울이 고장이 났다.
한참 전 야당대표(이재명)의 정치 명운이 걸린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형 강제 입원시켜놓고도 아니라고 한 것이 ‘소극적 거짓말’이니 무죄라는 거였다. 천 길 단애(斷崖)로 몰린 이재명을, ‘대장동’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가 권승일 대법관 집무실을 8번이나 제집 드나들듯하며 제발 ‘이재명 살려달라’고 애걸(?)한 재판의 결과였다. 그 권승일은 퇴임 후 변호사 자문료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니 이야말로 ‘이권 카르텔’이었다.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러니 누굴 믿어야 하며 ‘고장···’밖에 할 말이 없다.
고장 난 헌법재판소도 소환(召還)해야겠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검수완박법’ 통과시킬 때 변칙의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했는데 이를 본 정부·여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 판결(각하)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과정은 하자가 있지만 유효하다’는 거다. 그럼 ‘페널티로도 골만 넣으면 된다’인가. 이 무슨 요설(饒舌)인가. 야당은 살판났다는 듯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이 좀 부적법해도 괜찮다’고 하며 그 ‘18번’인 법무장관 ‘탄핵’만 소리치니,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라 직격(直擊)한다. 이 헌재의 잘못된 판결을 정정할 기관은 어디냐라는, 영남대학 김영수 교수가 되묻기도 하는 지경이 됐다. 이를 본 나는 ‘대헌소’는 어떨까 하는 옹색한(?) 말도 해본다.
정치인도 일반 국민도 성향과 나름의 소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司法-판사)이야말로 ‘성향과 소신’에만 빠지게 되면 보편타당한 일반논적 문제를 넘어 편파와 편협만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게 문제의 요체(要諦)다. 법관이 가지는 주관적 기준(자기 성향)이 아닌 공동체가 공감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함이 사법의 본령이다. 수많은 민형사 사건의 판결이 평소 자기 성향과는 맞지 않더라도 판결만은 ‘사회 정의’가 전제돼야 함이 사법적 영역이며 철칙이다. 문제는 ‘자기 성향’만이 사회 정의로 아는 것 그게 문제의 발단이다. 특히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서는 더욱 심하다. 이른바 ‘이념’에 침잠(沈潛)한 판결이 불신을 부른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다. 서두에 적었듯 대법원의 ‘소극적···’과 헌재의 ‘하자 있는 과정···’이니 대법원도 헌재도 삐걱거린다는 말이다. 거기다 본인(당대표)은 물론 결정적 증거도 없는 진술만으로 ‘정적 잡으려’ 한다고 역공하는 개딸들의 행태도 도를 넘는다. 내 언젠가 말했듯 정치 앞길이 순탄(의원 공천)하려면 소신은커녕 ‘순둥이’가 돼야 할 것이니 말이다. 개딸 반열에 서려는 ‘수박 7적 격파’가 그 전형이었다. ‘거짓말, 검사 사칭’ 등 ‘흠투성이 이재명’만 보지 말고 ‘시대흐름’도 좀 돌아보라 경고한다.
오래 전부터 우리는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도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갈리었다. 게다가 김정은을 ‘개몽군주’라는 돌연변이도 나왔다. 특히 민변, 우리법연구회가 주 진원지였다. 한마디로 극심한 ‘좌편향’이었다. 대한민국 국익보다 ‘진보’는 끼리끼리 학맥과 인맥을 형성하여 사법 질서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다. ‘자기나름’의 소신에만 매몰돼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나라가 가는 길이 바른길인지는 불분명하다. 논란이 계속이니 말이다.
하긴 법관뿐만 아니다. 듣기도 역겨운 ‘공영방송 KBS’의 일장기 사건. 함께 설치된 양국 국기를 카메라 앵글 조작으로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경례했다는, 해괴망측한 보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영(空靈)방송’이라 비아냥까지 나왔다. 방통위원장(한상혁)에 구속 영장 청구까지 나왔지만 누구(이재명) 말대로 ‘아니다’로 일관하고 있다. 귀추를 주목케 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소극적 거짓말’과, ‘과정은 불법이어도 목적만 정당하면 무죄’라는 헌법재판소와 어찌 그리 닮았나. 여긴 이권 카르텔이 아닌 ‘동업 카르텔’인가보다. 역겹다. 천평칭이 제 역할을 다하는 사회, 가장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보루(堡壘)이다. 그게 상식이다. 그 상식 아래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이야말로 국가관과 그 정체성이 살아 있는 국민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있다.
지금 야당대표를 보면, 이른바 사법리스크로 본인의 표정은 겉은 당당함을 가장하지만 속은 뭔가 불안함을 표출함이 분명하다. 호위무사의 개딸들만 기세 등등이다. 인생사 누구나 희비(喜悲)가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수심(愁心)으로 나타났다. 김문기 모른다는 등 온갖 행태의 후안무치의 철면피가 수심으로 변형돼 나타난 것이라는 나의 예단이다. 어찌 평온할 수가 있겠는가. 모래알만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평온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양식(良識)이거늘···.
국가 중추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동시에 고장(삐그덕)이 났으며 전가의 보도인 ‘제1야당대표’도 역시 기소가 됐으니 ‘고장 난 대표’다. 게다가 줄을 서는 개딸들도 정상은 아니다. 그나마 시비곡직의 판별과 이성을 가진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등 비멍계(멍게)인 극소수 의원을 제외한 순치(馴致)된 개딸들도 고장이 났으니 비정상이다. 이 난제를 풀고 완제품을 만들 찬스인, ‘솔로몬의 지혜(세기의 명판결)’는 언제쯤일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