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2002년의 월드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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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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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  折<문필가>

 

 

대장동 사건, 상식 가진 사람이면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그런데도 개딸이 있는 것도 모자라 당대표 위호(衛護)에만 정치 생명을 거는 듯하고, ‘참소리’ 하나 내지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못해 가련(?)하기까지 하다. 사실 지금 야당은 정치판의 폐해인 ‘줄서기’의 판세가 조금은 요동치는 것도 감지되고 있다.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 듯하더니 도로 방탄의 원대복귀로 가는 형국이다.
올곧은 이성과 양심으로 나라 일(다음 정권)을 하려 한다면 그럴 수는 없다. 장관 자택을 급습하는 ‘더탐사’와 협업을 공공연히 터뜨리는 대변인(김의겸)도 그렇지만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으로 드러나자 사과 아닌, 꼬리 내리는 ‘유감’이 전부다. 게다가 그런 일이 또 있어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는 후안무치를 공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언제나 당당함으로 고압적 호기만 부릴 줄 알지 ‘공당의 입’으로는 수준 미달이다.
궁지에 몰렸던 여당이 반격의 표적이 도출됐다. 야당 의원(신현영)이 참사 당일 명지병원으로 가는 ‘닥터카’를 집에서 불러 타고 갔는데, 그 바람에 촌각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30여 분이나 지체됐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은 4분’이라 소리친 것(신영현)이 부끄럽지도 않나? 이야말로 갑질의 축소판이다. 남편은 아내 홍보에 쓰려는지 사진 찍기에 바빴다. 점입가경이다.
한참 전 성직자(신부)가 윤 대통령이 탄 전용기에서 추락사하기를 ‘비나이다···’로 저주를 하더니, 어제는 또 윤 대통령을 ‘피의자 전 검찰총장’이라 했다. 알고 보니 전 서울지방검찰청장(이성윤)이 한 말이었다. 윤 대통령과 사법동기였으며 윤석열 총장 때 ‘추·윤 갈등’의 중심에서 역할을 했던 장본이었다. 대통령을 이리 비하하니 없어진 ‘국가원수 모독죄’를 복원해야겠다.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전·현 모든 대통령을 존경과 치적의 공과 여부를 떠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라 위하는 길이니, 이런 옹색한 말이라도 해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 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지표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 욕먹더라도 추진하겠다 했다. 내 소견으로, 개혁엔 ‘고역’이 따르지만 성공 이후엔 희열(喜悅)이 있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한다. 앞 정부가 우리 속담 ‘우선 먹기 꿀이 달다’이듯 인기와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먼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나라 빚은 쌓여만 가는데 재정을 한강물 퍼다 쓰듯 했음은 다 아는 얘기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난제다. ‘문케어’가 처음 시발했을 때만 해도 취약계층에겐 환영받았지만 고가인 MRI가 연금 적용이 되어 남용이 됐고, 이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됐던 것이다. 제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길 기원한다.
그런데 이 기회에 몇몇 고언을 해야겠다. 윤 정부 출발 땐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실망이 크다. 인사(人事)부터가 그랬다. ‘공룡 거야’가 힘자랑하느라 예산안 통과 발목도 잡는 횡포를 부리지만, 외형상 국정 동반자이니 회합도 가지고 비판세력 만나 설득도 좀 하라. ‘미운 놈 떡 하나···’라는데 그게 바로 정치란 말이다. 앞 대통령(노무현)의 반대 세력과의 소통 방법도 좀 배우라. 여론조사에서 제일 큰 약점이 ‘불통(소통)’이라는데 제발 혁파하기 바란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쓴 소리, 올곧은 소리 하는 참모진도 중용하라. 친윤 비윤 가리지 말고 소신 발언도 경청하라! 또 여당 대표 선출을 ‘당원 100%’로 한다니 여·야 당헌은 조변석개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또 있다. 이태원 참사, 고위직 한두 사람 행정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워 사퇴 안 시킨 것이 최대 악재다. 참사 49제에 총리가 참여하려 했는데 유족들이 길을 막아 분향도 못 하고 돌아섰다. 대단히 잘못했다. 회초리라도 맞겠다고 무릎 꿇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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