万 折(문필가)

세계는 인플레와 금리전쟁이고, 국내는 거여의 폭주와 싸워야 하는 난제(難題)들이 쌓였는데 새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 게다가 정권 연장이 물거품이 되자 돌아서서 상대당에 날을 세우는 형국이니···.
먼저, 청문회는 시작됐지만 정부 출범부터 암초가 첩첩산중인 데다 인사부터가 최소한의 계층과 지역 고려도 없는, 상궤(常軌)에 어긋난 일방적이었으며, 더구나 젠더 갈등이 분분한데 여성 홀대도 보였으니 적이 실망이다.
불치병 ‘내로남불’은 예상한 대로지만 ‘180석 공룡’ 앞엔 역시 속수무책이었다. 이 와중에 집중 공격 받는 여느 후보자는 ‘나라의 머슴’은커녕 군림하는 공직자가 될 것 같은 오만함에 지명권자를 배려하여 사퇴했으면 좋겠다. 
난제는 첩첩인데 거기다 ‘검수완박’까지 눈 뜨고 당했으니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까? 문 정권 ‘탈원전’을 두고 ‘선무당 칼춤’이라 비하했는데, 지금은 ‘···칼춤’과 똑같은 검수완박의 ‘법 나와라 뚝딱!’이 나오고 말았으니 어쩜 그리 유사한가. 안하무인 ‘뉴스공장’이 설치듯 공룡의 ‘법제조공장’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말이다. 이를 혁파하려면 2년 후엔 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적어도 국면전환을 위해서라면-.
‘통한의 0.73%’ 패배를 안고 화풀이의 칼을 벼릴 때, 이를 신호로 5인의 ‘처럼회’가 ‘나를 따르라!’인 듯 이 악법(검수완박)의 선봉에 섰다. 전무후무한 위장 탈당이 나오더니 알박기,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는 다 쓰는 치졸한 행태가 호기를 부렸다. 게다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소관 부처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 했을까. ‘발등의 불’이었다는 말인가?
검수완박! 누가 봐도 두 거인 “달과 오얏”의 방탄법이니 그들 안위가 우선임은 명백하지 않는가? 소신에 찬 여걸 양향자 의원이 한 폭로(?)는 특정인 방탄법임을 분명하게 한다. 국회의원 모두가 이성(理性)도 없고 무소신의 ‘권력바라기(금태섭 등의 소신파 제외)’인줄 알았더니, 양 의원 같은 정의파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 절로 존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처음 국회에 입성할 때 여상고(女商高) 출신이라 포스트 라이트를 받더니 ‘역시’는 ‘역시’였다.
뭐가 그리 조급한가. 양 의원이 폭로한 ‘20명 감옥···’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건 60% 이상의 국민이 먼저 안다. 뭣에 쫓기듯(울산·탈원전) ‘법 선포 방망이’를 두들길 때의 표정은 황망(慌忙)한 빛이 역력했다. 법조인,  시민단체, 국제법학계 등이 반대하는 법을 왜 그리 후다닥 해치우느냐고-. 누가 봐도 급조된 방탄복(벙커) 구축임이 분명했다. 70여 년의 ‘형사사법체계’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니 말이다. 물론 검찰 권력이 막강하여 오남용하는 ‘흑역사’도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허수아비 만들고 핵심 기능까지 형해화(形骸化)하려는가. 지은 죄 덮으려 ‘법’ 뒤에 숨으려는 이 ‘검수완박법’이야말로 악법이다. 설령 악법을 선법이라 위장을 하더라도 충분한 공론화의 장을 거쳐, 국민투표라도 붙여야 한다는 말이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1958년 중국 대약진 운동 때 곡식 먹는 참새 ‘사멸작전’이 있었다. 참새는 사멸됐지만 메뚜기가 창궐하여 논밭을 덮쳐 기근을 부른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소련 흐루쇼프에게 사정하여 참새를 수입했다는, 코미디극 말이다. 우리 검찰, 그 꼴이 안 날지 우려스럽다.
‘법공장’? 나는 국회 법 제정 과정을 대강만 알았다가 이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행태를 본 다음 날 한 일간지(한국경제)에,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간략한 기사를 봤다.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2만3천여 건으로 15대 때 900여 건의 26배에 달했다니, ‘법공장’이 헛말이 아니었나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15대 때부터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했는데, 발의 건수가 평가의 핵심 지표(指標)가 됐다는 거다. 이를 정당들이 공천 요건에 반영하자 현역 의원들에게는 공천보장용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는 웃지못할 일이 생겼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내용을 쪼개고 병합 심사를 유도해 입법 반영 건수를 높이는 등의 편법도 판쳤다. 어떤 땐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표결 땐 ‘반대’하는 해프닝도 있었다니, 역시 검수완박 때 쪼개기, 알박기 등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하여 참 헛헛하다.
정말 실소가 나오는 기사, ‘입법만능주의 폭거’가 있었다. 손바닥만 한 술병 라벨 하나에만 8개 부처가 달려들어 총 10개의 벌떼 규제를 가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다. 또 임대차3법, 중대재해법, 소주성법 등의 ‘입법 만능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 폐해라 했으며, 여론의 질타를 받아도 ‘진영논리’에 함몰돼 있어 오도된 신념이 넘친다고도 했다. 
이렇게 부실 입법이 많은 이유는, 국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은 데다 국비 보좌진을 최대 10명까지 둔다는 사실이다. 결국 보좌진 중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이뤄진다는 것이니 그 입법이 허허실실(虛虛實實)일 수밖에.
낼모래면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본인은 ‘잊혀질 사람’을 말하지만, 탁 비서의 ‘···목을 물어버리겠다’는 호언을 보니 뭔가 고도의 ‘기획(뉘앙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기 충분하다. 그야말로 충견(물어버린다)이니, 메시지로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달’이 무슨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인가! 현대판 ‘사육신’ 혈서라도 썼나? 이 나라 선량한 국민은 ‘···방탄법’을 반대하지만, 이른바 극성 지지층은 ‘방탄 벙커’에 동거하며 호사(豪奢)를 누리려하는 것쯤은 미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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