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56, 민주, 신라대겸임조교수) 고령군의회 의원 예비후보는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일부 고령군 의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불법수의계약 등의 문제는 고령군 의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군정질의 0건, 의원의 가장 기본 기능인 조례발의는 거의 없었습니다(2021년 12월 기준). 주민들을 대변하여 의원들의 소신발언대인 ‘5분 발언’ 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의 자질 이전에 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시쳇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운 일들을 해 올수 있는 지역적 구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들어가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군민이 원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만들어집니다.
군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군행정에 대한 견제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집행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군민의 의견을 묻고 바른 행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5분발언을 통해 군민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고령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군의회의 기본기능입니다.
또, 군민을 대신해서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군의원이 해야 할 기본역할입니다.
오랫동안 이러한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군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석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견제와 균형의 발전원리를 실행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제대로 일하는 군의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