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살리는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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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년을 살리는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이남철 전 행전복지국장.jpg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심화 되어 지역의 존폐자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군의 최근 10년 동안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35,455명에서 2020년 31,361명으로 총 4,094명이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위험한 상태이다. 인구수는 연평균 1.4%가 감소하였는데 오히려 세대수는 2020년 총 16,497세대로 0.4%가 증가하였다. 총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수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1인 가구의 증가와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전체 비중과 비교 했을 때도 고령군의 1인 가구 비중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북 지역 내 고령군의 인구는 13개 군 지역에서는 인구 규모로 9번째이지만,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 비중은 4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5위, 고령 인구 비중은 9위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수의 감소도 문제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이 연령대별 인구구조 변화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2011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간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소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출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30대 연령층 1,288명 감소와 20대 연령층 705명이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50대 386명, 60대는 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인구는 유출되고 50~60대 인구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젊은 청년 인구의 지역이탈로 핵심 인적역량이 취약해지니 지역의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지역경제 역량은 취약해져 청년 인구의 유출문제가 지역 인구감소의 핵심고리가 되고 있는 양상이다.
우리 고령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변화되는 가운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층이 ‘청년’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지역의 청년을 살리기 위해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업을 갖고 가정을 꾸리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청년을 살리는 길이 곧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그에 따라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청년층이 지역 활력의 핵심 요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청년참여 강화 및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전략과 함께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청년 보육 책임제, 청년기금 설치 등 다소 무리해 보이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고령군이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는 특성을 살려, 대도시가 갖지 못한 자연환경의 우수한 이점을 홍보하고 부족한 인프라는 공유하며 함께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현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행정 통합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두 지역의 통합 여부에 따라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특성을 서로 부각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지방 도시의 효율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앞으로 고령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준비하여 향후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설정과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다른 정책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외 민간자문위원회 및 주민단체와의 소통으로 인구정책 비전을 공유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획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전략과제의 집행방안 수정 및 보완을 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격과 투자여건, 사업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투자계획 수립과 함께 인구정책 계획에서 제시되는 사업을 모두 공공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공모 사업을 유치하고 국비 및 도비 조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민간자본 유치 및 민관협력사업 수요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청년 유입 및 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과 연대, 공조를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청년 수요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청년 유입 및 정착과 관련된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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