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연산군, 고종의 최후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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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문재인은 연산군, 고종의 최후와 같지 않기를 바란다

김년수(수필가/일선김씨 문충공파 종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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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은 조선조 아니 한반도에서 왕국이 건설된 역사 이래 대표적 폭군이고. 인조는 조선의 16대 통치자로 치적이 최악인 대표적 혼군이며, 고종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왕으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한 암군이다.
문재인의 4여년 국정을 살펴보면 위 세 왕 치세의 합성품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산군의 폭정은 친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에 대한 앙갚음으로 시작되었다. 폐비 윤씨의 죽음은 상당부분 자신의 책임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자살한 노무현의 복수극에 매달리는 것과 흡사하다.
연산군은 우선 훈구파 대신들의 업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이 세운 모든 정책을 뒤집는 걸 국정의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문재인이 4대강 보 허물기, 탈원전 등에서 보여주는 “전 정권이 한 건 모두 뒤집는다.”는 방식과 같다.
연산군은 왕의 견제기관인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예문관을 무력화했는데 이는 문재인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려는 거와 같다. 연산군은 상소, 상언 등 언론기관을 없애거나 무시했는데 이는 문재인의 언론장악과도 같으며, 사헌부 감찰을 동원하여 사림파들을 구속, 처단하였는데 이는 문재인이 검찰을 이용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반대파를 구속, 수감하는 것과 닮았을 뿐아니라 이미 죽은 사림파의 대부 김종직의 무덤을 열어 부관참시하고 그의 제자들을 “조의제문” 삽입을 방조하였다는 구실로 모조리 숙청하였는데, 이는 문재인이 일사부재리의 형법원칙을 무시하고 지난 사건들을 다시 재수사 지시하는 것과 닮았다.
대체로 무신이 지배하는 사회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대방에 승복하는 문화가 있다. 승복하지 않으면 죽음 뿐이다. 승부는 실력으로 판가름 난다. 그런데 문신이 지배하는 사회는 승부가 분명치 않고 상대방에 승복하는 문화가 약하다. 글재주가 뛰어나다는 건 상대적 개념이고 “내 글재주가 더 못하다는 법이 있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는 이후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성장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연산군이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쓴 것도 문재인 정권과 닮은 꼴이다. 
한편 광해군을 몰아낸 쿠데타 세력과 손잡고 등장한 인조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선 조 최악의 무능한 군주였다. 광해군을 격하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내세워 격하하고, 광해군을 부정하며 허송세월하느라 자기의 치적은 없었다. 테블릿 피시를 내세워 온통 박근혜 격하, 망신주기에 골몰하여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는 문재인과 다를바 없고, 인조는 이이첨, 정인홍을 내세워 수십명의 고관대작들을 구속 처형하는 초유의 형옥사건을 일으켰는데 이는 조국, 임종석 등을 내세워 전직 관료 수십명을 구속한 문재인과 다를바 없었다. 국제정세에 어두워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초래하여 국토를 피폐케 하고 백성들을 처참하게 했는데 이는 문재인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망신을 당하고 국방을 허무는 짓을 하는 것이었다.
한편 고종은 우유부단하고 국제정세에 캄캄하고 왕후인 민씨에 휘둘려 제 목소리를 못 내었을 뿐더러 일본을 과소평가하여 결국 나라를 잃었다. 문재인이 부인에게 눌려 부인의 친구인 손혜원의 비리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과, 일본에 대해 큰소리만 쳤지 정작 할 일은 못하고 쩔쩔매는 것이나, 문재인이 국제정세와 외교문제에 전혀 캄캄한 것을 볼 때 문재인의 최후가 연산군, 고종의 그것과 닮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비과학’과 ‘전문가 무시’는 역대 어느 정권도 넘볼 수 없는 높은 경지다. ‘쇼통’과 ‘내로남불’을 국시로 하는 정권답게 사실, 진실, 실질은 철저히 무시된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병자호란 당시 조선이 떠오른다. 이 전란으로 임금은 씻지 못할 치욕을 받았고, 조선은 역대 최고의 비극을 겪었다. 임진왜란은 왜구의 침략에 드라마틱한 반격을 가해 ‘승리한 전쟁’이었다. 정묘호란은 끝까지 버텨 적의 목표를 무력화시킨 ‘패배하지 않은 방어전’이었다. 반면 병자호란은 변명의 여지없는 ‘완벽한 패전’이다.
인조는 ‘청군이 강화도 길목을 막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산성으로 말머리를 돌려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 청과의 대화가 오갔고,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최명길을 중심으로 한 주화파는 화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상헌을 중심으로 한 주전파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전파에 기울었다. 정묘호란때도 끄떡없이 왕실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강화였다. 그런 강화도가 단 하루 만에 맥없이 청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인조는 백기투항했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은 병자호란 전후의 조선조와 너무도 유사하다. 실질은 없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재야가 아니고 조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을 섰다. 탈원전이다. 과학자나 담당 행정 공무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허구인 영화에 꽂혀 법을 무시하며 까지 탈원전을 밀어붙였고, 실제로 월성1호기를 중단시켰다. 이런 비과학은 전염병과 같이 여권에 퍼졌다. 전형적인 교조주의다. 이번에는 여당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국회차원의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MBC가 근거 없는 주장을 보도하자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넙죽 받아서 ‘국회차원 조사’ 운운한 것이다. 이에 원전 전문가들은 “과장·왜곡 보도”라며 반기를 들었다. 원전중단의 근거를 제시했던 한수원도 이번에는 반발했다. 경영진과 노조가 한목소리였다. 한수원 사장은 월성 원자력본부를 찾아 “팩트와 과학기술에 근거해 정확하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한수원 노조도 “여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런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여권이 ‘팩트와 과학기술에 근거’하지 않고 ‘과장·왜곡을 남발’하는 이유가 ‘월성원전 수사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정책 등 국정 모두에 침투해 있다. ‘코로나19’ 대처만 해도 그렇다.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들이 얼마나 귀가 따갑게 ‘백신 조기 확보’를 요청했고 ‘병실부족’을 경고했나? ‘K-방역 자화자찬 홍보’ 등 정치적인 이속에 집중하느라 현실을 외면하며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다.
현 정부가 역대 최악인 이유는 바로 사이비정책으로 인한 처참한 결과에 있다. 인조는 반정으로 왕좌에 오른 인물이다. 반정은 ‘굽은 것을 바른 것으로 돌려놨다’는 의미다. 명목은 그랬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왕은 최대의 치욕을 겪었고 국격은 떨어졌다. 이후 조선은 반등 없이 몰락하다가 결국 일제에 의해 패망했다. 그래서 역사가는 인조를 긍정적으로 평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같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치욕을 겪고 국격은 떨어졌다. 각종 정책 난맥으로 대한민국은 반등의 에너지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통령 임기가 5년뿐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그 교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만약 하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그 기회를 살리도록 도울 것이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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