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합의하고 3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후 4월에는 국회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게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원대상에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 여명이 새롭게 추가했지만 농업분야는 또다시 제외됐다.
농업계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의 여파로 △학교급식 관련 품목 피해 △원예시설농업 피해 △농촌관광 감소 △외국인 노동자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호소해 왔으며 2020년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수확기 잦은 태풍으로 평년대비 생산량 30%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농업계의 재난지원 요청은 계속 외면당했다.
특히 수도작의 경우 긴 장마기간으로 인한 피해는 산정이 어려워 등숙률 저하 등 상품성 하락으로 1차 피해가 있었으며 본격적인 수확에 앞선 3번의 태풍으로 수확량이 급감하여 농가소득이 크게 하락하였다. 비록 생산량 저하로 벼 수매가가 인상되며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기는 했지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하락을 모두 충당해 주지는 못했고 쌀 생산 농업인은 생활부채 및 경영부채, 그리고 농지임대료 정산으로 안정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외의 소득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노력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전면 막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대상으로 농업인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농촌지역 국회의원 및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앞으로의 국회협의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여야 구분 없는 동일한 의지와 강한 정부압력을 요청한다.
전국 250만 농업인과 모든 농업인단체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을 유의깊게 주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번 정부의 대농업 정책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농업분야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결정한 정부 및 국회는 농업인으로부터 오히려 외면 받을 것이며, 이는 추후 농업계의 대정부 투쟁 및 앞으로의 선거에 있어 농업인과 농업을 ㅁ지지하는 국민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