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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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근절 법안 발의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
피해사례 건수 812,235건
피해 금액 7,666억 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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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정보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 물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온라인 사기 거래 피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규모가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피해사례 건수는 81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파악되어 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피해자 단체 등과 수시로 협조하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 이색 의정보고서 눈길
칠곡 할매 글씨체로 만든 보고서
정희용 의원의 지역 사랑이 담긴 이색 의정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보고서는 지역민들의 민원 청취와 간담회 및 자연재해 대비 피해 현장 점검, 김장 봉사·집 고쳐주기·연탄 봉사 등의 지역 활동과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실시한 각종 재난재해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공수처법 처리 반대 규탄대회 등의 의정활동이 담겨 있다. 또한, 2020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성주군·칠곡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고령군·성주군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및 성주 참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선정, 교육부 특별교부세 등 사업 예산 확보 내역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기재돼 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발의(▲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내역을 담아 총 4가지 섹션으로 구성 돼 있다. 의정보고서는 현재까지 총 5호가 발간됐으며, 정희용 의원이 지역 시장, 상가, 경로당 등 지역 일대를 다니며 주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번 발행된 제5호 의정보고서는 ‘칠곡 할매 글씨체(폰트)’를 사용한 이색적인 제작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칠곡 할매 글씨체’는 경북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인 배움학교를 통해 글자를 배운 다섯 할머니의 글씨체가 폰트로 제작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칠곡 할매 글씨체’로 구성된 정희용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지역민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희용 의원은 “뒤늦게 한글을 깨친 칠곡 어르신들의 폰트 제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칠곡 할매 추유을님의 글씨체로 의정보고서를 제작했으며 SNS를 통해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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