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사진)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달 7일부터 3주간 치러진 21대 국회 첫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희용 의원은 한전KDN, 국회 보좌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의 공공기관, 입법, 지역행정 실무경험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소통형 국감’ ▲사회 곳곳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국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현안 국감’이란 4가지 테마로 정책질의를 했다.

‘정책 국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알고리즘 중립성 ▲디지털 뉴딜 문제점 ▲옵티머스 사태 ▲KBS·MBC 방송 편향성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희용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인터넷 포털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단순 일자리 늘리기 식의 디지털 뉴딜 사업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개선과 검토의견을 이끌어냈다. 한국전파통신진흥원에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결 권한, 국회 허위보고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방통위 국감에는 KBS와 MBC에 국정감사 보도내용 중 야당 측 자료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며,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원안위와 한수원에는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조기폐쇄결정의 정당성,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력배치 점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등을 꼬집었으며, 원자력백서 발간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와 원전 주변 불법드론 문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최종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