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
정희용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어린이 유튜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의 라이언 카지(9세)는 2천9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은 340억원에 이른다. 이 외에도 장난감을 주제로 한 방송활동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 유튜브 외의 활동으로도 연간 33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정희용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주무 부처 선정에서도 기재부, 금융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달 26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296억 4,557만원으로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과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
정희용사진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배경은 현행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한과 제조공장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
4.7 재보궐선거를 5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위원장 정희용 국회의원)는 지난 2일 당협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인근에 집결한 광역·기초의원들은 수유역 횡단보도에서 거리인사를 드리는 한편, 수유역 지하철 출입구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양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사 및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 1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 미세먼지 가득한 전국의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
고령군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은 배효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과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달호 의원, 간사에 김명국 의원을 선출했다.성원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
정희용사진 의원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폐지 관련 “SBS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22일 첫 방송 된 SBS 월화드라마 ‘조선 구마사’는 1회 방송 직후 태종 등 실존 인물의 왜곡된 묘사와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 피단 등 중국풍 소품과 태종의 무자비한 학살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