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천(성산면 솔로몬행정사)

 

 

이제 지방선거도 끝이 났다.
이전투구(泥田鬪狗)와도 같았던 군수선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이남철 후보가 군수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상대를 고발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지만 화해하고 잘 마무리 되어 화합을 바라는 다수의 군민들 걱정을 없애 주기를 바란다.
이번까지 8번의 지방선거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방선거는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몇 달 전 KBS에서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70%이상의 국민이 공천무용론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만 바라보며 정치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제도를 없애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었보다 선거구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의 통큰 양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차제(此際)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다.
현재 이 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은 너무 크고도 많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도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혜택은  얼마나 많은가?
특히 면책특권(免責特權)과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반드시 없애야 할 폐단(弊端) 중의 폐단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불체포특권을 노리고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뤄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에서 당선된 어떤 작자를 봐도 이러한 특권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과연  불체포 특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쓰일지 흥미진진(興味津津)하다.
또한 지방의회도 그렇다.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의회를 모두 차지하면 어떻게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뤄 질 수 있으며, 난상토론(爛商討論)을 통하여 도출 된 바른 정책으로 행정의 견제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황하강의 흐린 물이 백년이 가도 맑아지지 않는 다는 말로 아무리 기다리고 희망한들 가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윤(尹)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국회의원의 권한 축소와 지방선거 공천제도의 폐단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강력히 바란다.
윤 정부가 국민만 보고 갈려면 여론조사를 자주하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하여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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