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법안 통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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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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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오래전부터 계속됐으나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4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국가재난급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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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973년 지방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4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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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대한 처우개선은 물론 소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써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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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