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지난달 31일 황사 및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17년 4월 1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의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 미세먼지 가득한 전국의 하늘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덮친 29일 오전 10시 대구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는 1,115㎍/㎥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151㎍/㎥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대구의 일부 관측 지점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348㎍/㎥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29일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을 포함한 10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9시에는 광주 등 5개 시·도에 주의 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이어 오전 11시 부산, 낮 12시 제주도가 추가되면서 17개 시·도 전역에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이는 2015년 황사 위기경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정부는 문제의 진원지인 중국과 몽골에 미세먼지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총 5차례 장·차관 소통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 한반도 정세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미세먼지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5차례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를 자체 분석해 국외 초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이 최소 28%에서 최대 82%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인가.
우리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못하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진이 ‘오히려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는 글을 중국 학술지 ‘중국환경관측’ 최신호에 기고하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말했듯.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즉시 중국에 항의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황사·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2020.3.31.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정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