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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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 나라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만절(문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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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절(문필가)

 

오래 전 남북의 적십자사가 서로 교차 방문한 때가 있었다. 그때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갔을 때 그들 산업 현장을 보여준다며 ‘닭공장’으로 안내했다. 알고 보니 양계장이었다. 하긴 지금 친정권 성향인 ‘뉴스공장’이 있긴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제조공장’이 생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입법(비판하는 야당은 셀프구명입법이라 비아냥), 환경·안전규제 입법 등이 나오는가 했더니 윤석열 출마방지법도 나왔다. 하다하다 좀 많이 심하다. 드디어 그가 사표를 냈으니 이를 어쩌나. 최종 결판은 ‘검수완박’에 ‘부패완판’으로 응수했으니 이후 상황은 어찌 될까? 벌써 윤총장이 지검장 될 때부터 대통령을 겨눴다고 공격을 하고 이를 본 야당은, 그럼 왜 총장까지 되는 걸 보고만 있었느냐고 반격한다.
여당은 그렇게 당장 물러나 정치하라고 다그치다가 막상 사표 수리가 되니 첫마디가 ‘최악의 총장’, ‘배은망덕’이라 소리친다. 맞긴 맞네. ‘우리 총장님···’ 하며 몸집 키워주고, 칭찬 일색의 여당이었으니 말이다. 총장과 가장 대척점에 섰던 3전3패의 ‘상관’은 ‘부하’의 사퇴의 변을 보고, ‘참 유치하다’는 비아냥이다. 또 ‘부하’가 무슨 일을 펼 때마다 악평을 낼 테니 관전자(?)로선 흥미롭다.
나는 아직 검찰개혁이 뭔지 모른다. 여기저기서의 ‘들은풍월’로 조사와 수사는 다르다는 것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력 독점’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만 들었다. 그런데 ‘조직에 충성(?)해야 하는 경찰과, 그나마도 소신이 있는 검찰’을 어찌 동격에 놓는가. 국민 눈으로도 무게감부터가 다르지 않나? 내 여기 무슨 식견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왜 분산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것은 아마도 지난날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강압을 넘는 폭압’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게 검찰 권력을 박탈(자꾸 ‘박살’로 읽힌다)하고 형해화(形骸化) 시키면 존재감이나 있겠는가. 강력범 잡아 놓고 ‘당신이 사람 죽였지요’라 공손히 물으면 순순히 ‘예’ 할 피의자가 있기는 할까. 모르긴 해도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왜 그래···!’가 쉽게 나올 것이며, 온갖 증거를 들이대도 외려 ‘기세 등등’, 잡아 때며 도로 큰소리가 나오면 어떡하나. 검찰 수사권을 달라 해서 줬다는데, 달라는 자나 주는 자나 똑같다. 애들 소꿉놀이인가? 
‘내부자 거래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건지, LH공사 직원이 신도시 지정 지역 땅투기를 했다고 비난이 일어나니 ‘우리는 땅도 못 사느냐’고 항의한다. 땅 사는 것 법 위반은 아니니까 괜찮다는, 염치도 모르는 요설(饒舌)도 흘러나온다. ‘대법원장 파문’을 두고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는 ‘호위무사’와 어찌 그리 닮았는가. 무주택자의 부아에 기름을 붇는가. 얼마 전 KBS 비리를 질책하니 억울하면 ‘시험 쳐서 들어오라’고 했듯, 역시 LH도 다르지 않았다. 참 가관이다. 예리한 논객이 말했다. “윗물이 맑은데도 아랫물만 썩었겠느냐”고-.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나? 
소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라 두둔했다가 맹비난도 받았고 대통령으로부터도 ‘주의’도 받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엄명을 받았다. 조사? 이럴 때 정말 그나마도 ‘검찰’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경찰과 해당 부서장이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말대로 ‘셀프조사’이니 그야말로 ‘원님 재판’을 하라는 건가. 사실 검찰도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보다는 검찰 신뢰도가 조금은 크다.
두 곳 보궐 선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다. 全 부처장관이 반대하는데도 다시 불붙이는 가덕도 신공항을 보고, ‘공항 줄게 표 다오’라는 신문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다. ‘푸른기와집’은 거기 가서는 가슴이 뛴다고 했고, 여당대표는 가덕을 ‘가득가득···’ 했다. 선거만 있으면 오로지 국민이 ‘표’로만 보이는 여야 정치인들, 위법 탈법을 예사로 한다. 경제성, 안전성 등의 ‘예타’는 아예 눈 감는다. 거여(巨與) 앞에 뭐가 감히 얼씬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국가 채무가 1천조에 육박하는데도 재정은 한강물 퍼다 쓰듯 ‘표’를 산다. 국가 재정이 무슨 화수분이냐? 오래 전 선거 때 ‘막걸ㄹ’ ‘고무신’ 받고 ‘선거야선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 판에 웃지 못 할 ‘아이러니’가 하나 나왔다. 박근혜 때 공항 관련 컨설팅 업체가 가덕도보다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당시 주무 국장이 결론 냈던 사항을 차관으로 승진된 그가  이번에는 가덕도로 뒤집어야 하니 말이다.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하는 건가. 거여의 엄혹(?)한 이 현실 앞에 누가 감히 반대나 하겠는가?<다음호에 계속>
*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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