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 비례대표의원 승계에 대한 잡음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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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임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4년 임기를 고수하고 있고, 설미선 후보는  당시 협의한 사항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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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었던 이완영 전 의원과 당직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현) 배효임 부의장과 설미선 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을 추천 받아 양 후보측의 협의로 전반기에는 배효임 후보가, 후반기에 설미선 후보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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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양측 대리인 참석하에 배효임 부의장이 전반기를 마치고 사퇴하겠다는 사직서와 각서, 탈당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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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원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이 동원하는 방법이 ‘의원직 사직서’나 ‘탈당 신고서’다.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2번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1번으로부터 의원직 사직서나 탈당 신고서를 받아 두었다가 기한이 다가오면 꺼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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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지가 어떻든 두 명의 후보가 기초의원 임기 4년을 나누어 맡는 것은 관련법의 포괄성과 각 정당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또는 당협위원장)의 편법 때문에 발생한다.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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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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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기초의원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4년이지만,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궐원’의 상황이 생기면 ‘의원직 승계’가 가능해져 후순위가 남은 임기를 이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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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임 부의장은 4년 임기를 다 채우기를 바라겠지만, 서로간의 서면 약속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인으로서 약속은 마땅히 지키고 군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게 正道(정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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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慾不及(과욕불급) 지나친 욕심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有終-美(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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