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김씨 문충공파 회장   

김  년  수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조치를 지시했다.
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 수호’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윤석열 낙마가 우려 된다”며 그의 퇴진 가능성까지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정권 핵심부가 조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 프레임을 검찰 개혁이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바꾸려는 시도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기2년 중 2달을 넘긴 윤총장을 겨냥해 여권이 ‘동귀어진’ 전략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돌고 있다. 동귀어진이란 싸움의 상대와 함께 파멸의 길로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너 죽고 나 죽자’ 전법이다. 주로 수세에 몰린 쪽이 공격하는 상대와 함께 자멸할 때 쓰는 방식이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여전히 “조 장관 본인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고 사모펀드, 자녀 부정입학 의혹, 일가의 사학재단 관련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고,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윤 총장 견제 내지는 압박 카드로 ‘개혁’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런데 조 장관 임명 후 검찰 수사가 강도를 더 하면서 이제는 동귀어진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말도 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보다는 문 대통령의 통치력 보호 차원에서 동귀어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권이 ‘조국 수호’를 내걸고 검찰을 향한 장외 압박에까지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추가 상처는 최소화하면서 윤 총장의 술접대 의혹 등 가짜뉴스로 조작된 유언비어도 돌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조 장관 낙마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는 핵전략 이론 중 하나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과 비슷한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상호확증파괴란 핵무기를 보유한 두 나라 간에는 오히려 핵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는 둘 다 죽자는 뜻이라기보다 윤 총장을 향해 다치기 싫으면 이쯤에서 멈추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 현직 법무장관을 상대로 퇴로 없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 총장에 압박 의도가 더 강하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지시와 친여권의 검찰청 앞 시위에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여권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면서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더 신중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범죄 혐의 수사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다소 이른 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로 임해야 하고’(兵聞拙速), 매미가 허물을 벗고 빠져나오듯 주력을 한꺼번에 이동시켜야 반격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金蟬脫殼)‘. 검사들은 ‘칼에는 눈이 없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란 말을 깊이 새기고,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찔리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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