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22 (월)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을 살리자

주간고령 2017-10-20 (금) 17:05 1년전 265  


                             박노봉

                     주간고령 편집국장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에는 추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개헌은 헌법가치를 강화하고 기본권 조항 개선, 지방분권, 재정·경제민주주의,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형태 개헌, 선거제도 개선 등 11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후, 현재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22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정책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독립’인데 중앙정부에 예속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취약한 자체수입 구조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지방세 비중은 40~50%에 육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에 편중된 행정과 재정구조로 인해 국세가 80%를 차지하고, 지방세는 겨우 20%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의존재원 비중도 매우 높아 지방은 쓸 돈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재정 지출 사용액 규모도 약 5대 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지자체의 세입구조가 세출구조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서울이 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 70.5%, 경기 70.1%, 울산 69.9%, 인천 65.4% 순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경북은 평균 32.7%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쳐 경북의 살림살이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북 중에서 구미가 47.6%로 가장 높고, 포항 37.1%, 경산 30.8%, 김천 29.5% 순이다. 군위가 10.6%로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고, 청송 10.7%, 봉화 11.2%, 예천 11.5%로 나타났다. 고령은 21.1%로 10%대를 벗어났다. 
재정자립도가 광역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문제지만, 기초자치단체 간의 격차도 큰 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자칫 잘못하면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지역은 더 못 사는’ 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세계적이다.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데도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5명 중 2명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주택과 교통, 환경오염 등 갖가지 사회 문제들로 인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7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집중도는 무려 86%에 달한다. 돈의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에 몰려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 강화 등을 외치는 것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이 중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   

Copyright ⓒ 주간고령.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