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07.22 (월)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주간고령 편집부 2019-06-13 (목) 14:35:16 1개월전 332  


대법원 3부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원심확정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에게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영(62, 고령·성주·칠곡)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았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최종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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